화순군 ‘아이돌봄지원조례’ 제정 후 시행되기 전, 집행부 개정안 내놔 논란 김지숙 의원, 주민 의견 반영한 조례 시행도 전에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 이해 불가 군 관계자, 상대적 소득 수준 고려해 어려운 가정 위주로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화순군 개정안, 전남권 타 시·군과 전국 지자체 시·도와 비교, 평균보다 지원 순위 높아 5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협의 후 수정 단계 거쳐 심의, 심사, 의회에서 최종 결정 주민 A씨, 어처구니없는 거부권, 화순의 미래 아이들에 대한 정책 상황과 조건 차별 두지 않아야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저출산 해소 기여 위한 지원사업 김지유·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5년 05월 07일(수) 17:29

김지숙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기존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화순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김지숙 화순군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지난 2024년 12월 30일 제정돼 2025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해당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화순군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지숙 의원은 “300여 명의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 탄생한 아이돌봄지원조례가 시행되기도 전 집행부가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또한 “분명 조례를 발의할 당시 집행부와 조율해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본예산을 확보했으며, 사회보장협의까지 마쳤다. 여러 차례 집행부와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더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은 발의안을 낸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존 김지숙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에 100% 지원, 75%~200% 초과(나~마형)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첫째 70%, 둘째 이상 100%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안에 대한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표.

그러나 화순군 집행부에서 내놓은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에는 100% 지원율을 유지하되, 75% 초과~150% 이하(나~다형) 가구에는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를 지원하며, 150%~200% 초과(라~마형) 가구에는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본인부담금 지원율에 차등을 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례의 모법인 아이돌봄지원법 20조에 따르면 소득 수준, 직무, 취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90%가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보다는 어려운 가정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부개정 계획을 낸 것이다.”고 했다.

또한 “많은 수의 돌보미를 채용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정작 돌보미가 부족하다. 대기 인원이 많아 최소 60일에서 120일까지도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어려운 가정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대기일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내 타 시·군의 지원율 현황.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지원율 현황.

개정안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이 개정 전 조례에 비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권 시·군, 타 시·도과 비교했을 때에도 화순군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지원 기준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고 했다.

한편 시행 이후 예산 집행 이전에 개정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된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원율을 낮춰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반발이 심해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복지 정책은 추후 확대할 수 있지만, 시행 후 축소하기란 매우 어려워 예산 집행 이전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고 했다.

또한 “개정 전 조례안의 기준은 ‘첫째’, ‘둘째’ 등의 용어가 출생 순서에 대한 것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이용하는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첫째아’, ‘둘째아 이상’ 등으로 용어 수정을 거쳤다.”고 했다.

한편 김지숙 의원은 “군 집행부에서는 지원율을 낮춰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개정안을 냈다. 이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24시간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24시간 어린이집과 아이 돌봄 서비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주민 A씨는 “어처구니없는 거부권이다. 화순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집행돼야 한다. 무상급식 반대 행태가 14년이 지난 시점에 화순군에서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2곳에서 운영하는 24시간 돌봄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비교해 판단하면 안 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의견이 없으면 개정안대로 가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협의 후 입법예고하고 조례 심의, 심사 후 의회에 넘길 것이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내릴 것이다."고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