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복댐 주민 삶의 질·안전한 식수원 공존 해법 모색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 반발에 대한 입장문 발표 시민 생명수 본질 지키도록 광주시와 사전 협의 약속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5년 04월 17일(목) 18:19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동복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해법을 광주시와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동복댐 주변 지역 일부 활용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1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동복호가 가진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시민 생명수로서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대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깊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댐이 위치한 화순군은 경제적 손실과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시의회에서 걱정하는 식수 안전성의 경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으로 충분하고, 이를 통해 수질 청정성을 엄격히 보전하면서도 국민 친화적 활용이 충분하며, 앞으로 전남도 역시 동복호 수질 청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 대청댐의 청남대는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운영, 상수원 보호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의 실행이 아닌,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이고, 향후 규칙 개정이 이뤄져도, 반드시 광주광역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화순적벽과 동복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생태관광과 함께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환경보존 의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아래는 전라남도의 입장문 전문이다.

<동복댐 관련, 광주시의회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제안 반대에 대한 전라남도 입장문>

16일 광주시의회에서 표명하신 전라남도의 동복댐 주변 지역 일부 활용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환경부 건의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취지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는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동복호가 가진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시민 생명수로서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대전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깊은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또한 댐이 위치한 화순군은 경제적 손실과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건의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이뤄진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식수 안전성에 관해서는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수질 청정성을 엄격히 보전하면서도 국민 친화적 활용이 충분하며, 앞으로 전남도 역시 동복호 수질 청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 사례로, 충북 대청댐의 청남대는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원 보호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번 건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의 실행이 아닌,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향후 규칙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광주광역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화순 적벽과 동복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생태관광과 함께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환경보존 의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동복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광주광역시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7.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