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발상의 전환으로 물 복지 실현해야 규제가 아닌 창조적 파괴 통한 물 환경 개선 및 물 복지 이루어지길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
| 2025년 04월 17일(목) 16:20 |
 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
2024년 8월 상수원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했으나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1) 오염원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거나, 오염원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2) 동복댐의 수질을 더 잘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조건 하에서
(3) 화순군이 물 환경 개선과 물 복지를 위해 2022년까지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화순 적벽에 대한 관리권을 찾아온 후, 생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운운하며 광주광역시의회가 생존권까지 언급하는 것은 광역시의회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겸 전남5개댐 연합회장, 전국댐법과제도 개선위원장으로서 광주광역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동복댐 건설과정의 역사는 너무 아프고, 슬프다 못해 아린 것입니다. 이 짠하고 굴곡진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광주시의회도 숙고했을 것입니다.
1971년 360만 톤, 184세대, 5개 마을, 약 1,100명이 이주했습니다.
1985년에는 약 1억 톤, 600세대, 10개 마을, 약 4,700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합하면 15개 마을, 789세대, 5,789명.
1985년 5월 8일 수백 명이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복댐 이주민들은 한밤중에 소, 돼지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를 모두 버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습니다. 강제 투옥, 구타, 납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있었고, 동복댐 주변에는 수백만 평의 땅이 보상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인해 준 것만 해도 255필지, 20,500평의 논밭이 수장된 채 보상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사유지에는 철조망을 칭칭 쳐놓았습니다.
1973년 5월 21일 전남 제71호로 현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당시 임명제 지자체장 시절이고, 군사정권이다 보니 땅 주인인 이주민의 동의는커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었던 동복댐 이주민 단 한 사람의 동의조차 없이 책상머리에서 쭉 그은 불법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이었습니다.
1961년에 제정된 수도법을 통해 동의 절차 없는 엉터리 불법 상수원보호구역을 무기 삼아, 오염원 발생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옹색해 보이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8일, 수문이 없는 동복댐은 1985년 5월 8일의 악몽을 재현했습니다.
1985년 5월 8일은 수문이 없었기에 사람이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비가 내려 자연 담수됐습니다. 2020년 8월 8일 새벽 3시에는 수문이 없었기에 만수위 상태에서 물을 미리 방류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비가 사흘간 쏟아지자 댐 붕괴 일보직전까지 갔고, 댐 하류에 물 폭탄을 터트려 동복면, 사평면, 화순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문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복댐으로 인해 6천 이주민과 댐 하류의 동복면, 사평면 주민들은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전남댐연합회는 여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공동체라 생각하며, 화순군의 물을 동복댐, 주암댐에서 광주시로 아낌없이 공급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시대에 뒤떨어진 환경단체 같은 행동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물에 있어 광주시는 전남과 화순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군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동복댐의 굴곡진 역사를 깊이 뒤돌아보고, 서로 윈윈한다는 따스한 철학 아래 천혜의 비경인 화순적벽의 생태 친환경적 활용에 대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화순군이 수질도 깨끗하게 보전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서로 상생의 길을 걷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댐연대와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전남5개댐연합회는 화순군의 생태 친환경적 적벽 활용을 적극 지지하며,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보완은 물론 방문객의 수질 보전 의식 함양에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화순적벽의 생태 친환경적 활용을 통한 물 환경 개선과 물 복지 실현으로 전국댐연대, 전남댐연합회, 화순군, 광주시가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전남댐연합회장
전국댐관련 제도개선 위원장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