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길 의원, 주먹구구식 광해방지사업, 피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촉구 무계획적 내부시설 철거 성과로 둔갑시켜, 형식적 진행 철저히 감시·감독 필요 지하수 오염 직접 시추해 공단 및 산자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동복댐 수문 설치, 도 차원에서 입장 관철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김지숙 의원, 공단 측 법적 책임 선 긋는 상황, 자체 용역 진행하는 등 군에서 적극 나서길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02월 17일(월) 16:41

류영길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17일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형식적으로, 용역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광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류영길 의원은 이영문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대한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갱도에 물을 채워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내부 시설 철거 역시 무계획적으로, 용역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계획을 100%로 수립한 뒤 180%를 철거했다며 성과로 보고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었다면 당초 계획을 180%로 수립했어야 한다. 공단에서 철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철거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류영길 부의장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광해광업공단 측은 기존에 설치된 관측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오염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관측망은 화순광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화순광업소 인근에는 관측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인근 지역을 직접 시추해 지하수 오염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근 지하수를 시추해 오염도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 공단이나 산자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숙 의원은 류영길 부의장의 질의에 덧붙여 “광해공단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광업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폭넓게 바라보고 있지만, 공단 측에서 법적 책임의 테두리를 국소적으로 판단하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 군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하듯, 주민들의 건강 문제 역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지숙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화순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기관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시 환경성 질환이니 연계해 용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류영길 부의장은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2020년 동복댐 수해로 인해 동복, 사평, 이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광역시에 홍수조절이 가능한 수문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을 하급기관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동복댐 수문 설치에 대해 전남도 차원에서 군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