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헌재 재판관 가족들 들먹이는 국힘에 ‘내란공범’ 일침! 국힘 주장은 헌재 모독, 대한민국 법치주의 부정, 내란공범들의 궁색한 자기변명에 불과 헌재 재판관들 법과 양심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믿음이 민주공화국 굳건히 해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02월 03일(월) 19:20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SNS를 통해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자행하는 헌법재판소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최근 발언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을 옹호한 그들에게 헌재 공격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위헌, 위법의 계엄령에 대해 여당으로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헌재 재판관의 가족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이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망발이다.”고 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취업청탁 재판을 맡은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판결한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재판관 8인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고 반문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탄핵 재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족의 성향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은 헌재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내란공범들의 궁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끝으로 신정훈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버티게 하는 힘이다. 모든 상황이 탄핵 인용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타나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몽니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