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음주운전 재적발 A씨, 항소심도 패소해 면허취소 0.038% 면허 정지 수치로 재적발, 도로교통법 제93조 따라 면허취소 처분 A씨,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낮고 인적·물적 피해 없어, 생계유지 이유로 항소 2심 고법, A씨 문제 제기한 도로교통법 헌법상 합치, 1심 판결 정당해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01월 31일(금) 19:31

21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돼 받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도 패소했다.

A씨는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1년 만인 지난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0.038%(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화순군 화순읍에서 광주 남구의 한 버스 승강장까지 약 7k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A씨의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음주운전 횟수, 상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0.038%로 매우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 21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A시의 생계유지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며, A씨는 결격 기간인 2년 이후에 언제든 운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다.”고 밝히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2심에서 “A씨가 문제 삼은 도로교통법의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결이 정당하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