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길 의원, 폐광기금 폐광지역 주민 위해 사용해야 각종 인프라 서부권 집중, 동부권 소외 우려 각 지역 현실적 필요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 폐광기금 효과적 운용 필요해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4년 12월 20일(금) 18:13

류영길 화순군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 발전기금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길 의원은 “최근 편성된 폐광기금 주요 사업을 보면 ‘m-RNA 백신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바이오 백신 산업에 328억여 원, ‘세대연대 복합센터·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58억여 원 등 폐광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새해에도 폐광기금 75억 원 중 폐광 직접 관련 예산은 폐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억 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2천만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협의체 운영비 2천만 원 등 소규모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 기여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읍면별 투자 비율도 화순읍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관내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으로 각종 사업 및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어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류영길 의원은 “폐광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가장 크게 감내하고 있는 일부 폐광진흥지구 주민들은 복지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재조정을 통해 각 지역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광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