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신정훈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 본격 진행 광주지법 12형사부, 안도걸 의원 1월 중 5회 집중 심리 예정 신정훈 의원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 12월 11일 결심공판 예정 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4년 11월 28일(목) 16:02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광주지방법원이 4·10총선 선거사범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는 1월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안도걸 의원은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도걸 의원에 대한 재판은 12월 9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에만 증인신문 기일을 5차례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2월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3월, 권리당원 및 일반 시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