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섬진강권역 하천유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 막아선 사평면주민대책위 경찰 투입해 단상 막고 공청회 강행한 환경부 사평면주민대책위·환경단체, 사평댐 신설 계획 통과 위한 꼼수 공청회 의혹에 강한 반발 환경부, 주민들 반대 정말로 많다면 댐 신설 진행하지 않겠다! 전남댐연합회, 생존권과 관련된 댐문제에 제3의 단체 개입시키는 것은 지역 더욱 분열시키는 것 김지유 hsjn2004@naver.com

2024년 11월 25일(월) 22:19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 12층 국제회의실에서 25일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 영·섬진강권역 하천유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행사 시작 전부터, ‘앞줄에 앉아 있는 사복 경찰들은 나가라! 이게 무슨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냐!’는 사평면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일부 환경단체의 강경한 항의성 발언에 장내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주최 측에서는 ‘공무 방해죄로 책임을 묻는다’는 엄포성 발언과 함께 경찰을 투입 단상을 3중으로 차단한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

영·섬진강권역 하천유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 자료에는 ‘사평댐(동복천댐) 신설 계획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는 ‘동복댐천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왜 빠졌느냐?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댐 지원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처리한 행태를 보면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이번 공청회도 사평댐 신설 계획을 통과시키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드러내며 항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사평댐(동복천댐)은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곳이라 이번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정말로 많다면 댐 신설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다. 이에 대한 공문을 환경부 장관명으로 정식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성중 전남댐연합회 사무총장은 "이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댐 신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발언했다.

장태수 사평면주민대책위원장은 "하류에는 주암댐이 상류에는 동복댐이 있다. 그 가운데에 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물줄기 하나에 댐이 세 개나 들어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런 무자비한 정권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댐 신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은 "우리 댐 역사 60년 70년 80년대를 보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채우기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설정하고 주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2002년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변구역 설정을 했음에도 만족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댐을 막든 막지 않든지 간에 환경부는 정말 반성하고, 주민들고 소통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사평면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주민대책위에서 타 지역민과 환경 관련 단체를 개입시킨 정황에 대해, 전남댐주민연합회와 사평면주민협의회 측에서는 ‘사평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대의명분을 지켜 개입을 자제하고 있었다. 외부지역 환경단체들을 개입시켜 토론장에서 난동을 피우게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생존권과 관련된 댐문제를 해당 지역민과 단체가 아닌 타 지역 단체와 환경 관련 단체를 끌어들이고 개입시키는 것은 지역을 더욱 분열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평지역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깊은 유감이다.’며 지역의 현안을 두고 제3의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던 방해 공작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