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정치적 안정과 경제정책 구조개혁 절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4년 11월 22일(금) 22:35

한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수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 상권마저 공실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현실은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모여 위기를 선언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와 제안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불신과 비난 속에 휘말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첫째,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제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제 회의체를 구성해 범국가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환율 안정화 및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와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성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내수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심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공실 건물을 공공 용도로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및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장기적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보편적 경제정책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겪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제도와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경제는 단순한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근본적 기반이다.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때, 사회는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 처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