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노인 돌봄 간편식 사업 특혜 의혹 군정질문 김지숙 의원, “어르신들 다양한 메뉴 원하지만 반영 안 돼, 쌀국수가 특허 계약할 만큼 대체 불가 간편식인지” 구복규 군수, “군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 거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의혹 불거진 만큼 명백히 규명하겠다” 이선화 과장, “선호도 조사 통해 어른 의견 반영할 것” 임호경 대표, “적합한 자격 갖췄기에 수의계약 맺고 납품할 수 있었던 것, 특혜 아니다” 5년간 독거노인에 간편식으로 쌀국수만 전달해 특혜 의혹 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4년 11월 21일(목) 19:32

군정질문하는 김지숙 의원.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이 21일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과 구복규 화순군수를 대상으로 군정질문 했다.

김지숙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에서만 진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간편식(쌀국수) 제공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과정으로 5년간 쌀국수만 간편식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다.

군정질문에 답하는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집행부 일괄답변을 통해 “화순군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 휴관으로 독거노인들의 결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간편식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시 화순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했고. 수행기관 2개소에 각각 공고를 시행한 결과 쌀국수 업체가 단독 응찰했다. 2023년까지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매 분기 업체를 공고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 수행기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군에서 일괄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쌀국수 특혜의 의혹, 예산의 부적합성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추후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선화 과장은 “행정 절차 및 간편식에 대한 검토, 간편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어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선화 과장의 답변 이후 김지숙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구복규 군수와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지숙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특허에 의한 계약이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기재된 쌀국수의 특허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 식감이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간편하게 가열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보충질문에 답하는 구복규 화순군수.

이에 구복규 군수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군수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군에서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왜 군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군수와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가? 집행부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나눴던 이야기를 군수와 일문일답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숙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외부 기관의 감사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없었는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구복규 군수 또한 이에 동의했다.

한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쌀국수 제조 회사의 대표이자 전 화순군수인 임호경 대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적합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임호경 대표는 “공장을 세우고 처음 2년 동안은 기술과 노하우 없이 품질을 관리하느라 헤맸지만, 3년차부터 어르신들의 입맛과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투자하며 화순군의 쌀 소비를 촉진하고 좋은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했다. 5년간 같은 회사의 제품만 납품 받은 것이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통해 지금 파프리카 쌀국수는 화순군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의 간편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점차 성장하며 화순군의 부담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