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5·18 폄훼’ 김광동 진화위원장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 김광동 진화위원장, 진실 외면하고 폄훼 발언 일관해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실이자 규범, 노벨문학상으로 전세계 보편적 상식 됐다 목숨 걸고 지켜온 5·18민주화운동, 독립 영웅들에 대한 폄훼 용서할 수 없어 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4년 10월 28일(월) 10:41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5일 실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국정감사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왜 5·18을 왜곡하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다.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왜 이야기를 못 하느냐.”고 질책했으나,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없었다’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화해는커녕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일관해 광주시민들의 염장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전국민에게 확정된 사실이며 규범이다. 또한 이미 노벨문학상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 상식이 됐다.”고 했다.

또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참담하다. 차라리 쌀값을 후려치고, 노동자의 피땀 어린 대가를 빼앗는 것도 견딜 수 있다. 목숨 걸고 지켜온 5·18민주화운동과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독립 영웅들에 대한 폄훼,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망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SNS에 게재한 글의 전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한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주와 화순 시·군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임과, 행안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순간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아쉬운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상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면 '회의 진행'이 우선이 되는지라 제대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마저 부정하는 진영논리에 대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인간적 한계인가 봅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것입니다. 명색이 진실과 화해인데 이분은 진실을 외면하고 화해는커녕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일관해 광주시민들의 염장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5.18 항쟁에 대해 "북한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이 말이 그 말과 뭐가 다르냐'는 식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하에 있었던 20사단이 광주에 투입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들 눈에는 일제강점기, 5·18, 독도, 위안부 등에 대해서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전국민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며 규범입니다. 그건 이미 노벨문학상으로 전 세계 보편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참담합니다. 차라리 쌀값을 후려치고 노동자의 피땀 어린 대가를 빼앗기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만, 목숨 걸고 지켜온 5.18 민주화운동과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독립 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독도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망언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진화위의 김광동 위원장을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지적하고 추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힘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국정감사에서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권자들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