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람들 칼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4년 08월 14일(수) 09:16

지난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1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틀간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많은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불출석, 여당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월 24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 청원은 약 143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만에 동의했으며, 주요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 제시되었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해병대 사건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논의되었으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6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있는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많은 국민의 반발을 샀다. 또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자 이를 즉각 철회한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커졌다. 일본 장관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7월 31일에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김낙년 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했고, 2월에는 박이택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하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자행된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며,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고,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고,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면제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용철
다큐멘터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