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A농협 전 조합장 P씨의 직원 성추행, P씨 제명 불복 항소, 대법원 제명 정당 판결 A농협, “P씨의 범죄 사실로 농협 조합의 신뢰 저하” 제명 사유 P씨 끝까지 제명 부당하다고 법적 다툼 이어갈지 귀추 주목 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4년 07월 05일(금) 11:54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화순 A농협 전 조합장 P씨가 농협 직원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A농협은 P씨를 제명했다. 그런데 P씨가 이에 불복하고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1심에서는 법원이 A농협에 손을 들어줬으나, P씨가 다시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P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농협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5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판결한 대로 제명이 정당하다고 했다.

P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순 A농협 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농협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A농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2년 1월 P씨를 제명했다.

A농협 측은 “P씨의 범죄 사실과 A농협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돼 A농협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했다.

P씨는 “형사처벌은 개인의 문제로, 조합의 명예나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6월 제명 무효 소송에서 P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자는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P씨의 승소판결을 파기했다.

P씨가 끝까지 제명이 부당하다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