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119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주취자 폭행 피해 근절 재차 강조해 지난해 전남도에서만 주취자 폭행 4건 발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어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4년 06월 17일(월) 09:18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17일 늘어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 폭행죄가 아닌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욕설 등 ‘모욕’이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는 경우 위배되는 조항이 추가되어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도 전라남도에서 주취자 폭행이 4건 발생, 6명의 대원이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주취 상태로, 판단력이 불분명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대해서는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화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폭행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카메라 등 장비를 보유하여 현장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급차 내 자동 경고‧신고 시스템을 신규 설치해 폭행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호 화순소방서장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인격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